조희대 청문회에 주요 증인 전원 불출석... 법사위, 내달 15일 대법원 현장검증 간다

與주도 의결… 野 "감정적 보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현장 국정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통과시킨 후에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를 검증하고 대선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국정감사와 같은 날인 10월 15일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청문회에 대법원장과 그리고 또 대법관들, 중요한 증인들이 불출석 의견서를 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적인 보복으로 이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국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과 그 룰에 따라서 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누구와 어떤 연락을 했는지 이런 것부터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꿀리는 것이 없으면 (청문회장에) 나왔어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이 된다. 우리는 그래서 현장에 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귀연 부장판사 등을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e-mail] 최종근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