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화시장 개입 내역 분기서 '월별' 공개로 ...투명성 압박 커졌다

한미 재무당국간 환율정책 합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국과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분기에서 월별로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그만큼 외환개입 투명성에 대한 미국 측의 압박은 한층 커진 셈이다.

기획재정부와 미 재무부는 1일 한미 재무당국 간 환율정책 합의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2+2 통상협의’에서 미국 정부가 환율 문제를 의제로 올리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한미 재무당국은 고위·실무 협의를 거쳐 환율정책 원칙과 세부 공개 방안을 마련했다.

합의문에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며 경쟁적 목적의 조작은 하지 않는다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 분산 차원에 국한된다 △외환시장 개입은 과도한 변동성 대응에 한정되며, 방향과 무관하게 대칭적으로 이뤄진다 등의 원칙이 담겼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와도 일치하는 기준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투명성 강화 조항이다. 한국은 앞으로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을 매달 미 재무부에 비공개로 공유하고 △IMF 양식에 따라 외환보유액·선물환 포지션을 월 단위로 공개 △연도별 외환보유액 통화구성도 대외 공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분기 단위 공개에 그쳤으나, 이번 합의로 공개 주기가 한층 짧아졌다.

이번 합의로 한국의 정책 자율성에 일정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미국이 요구하는 ‘투명성 강화’가 사실상 감시 장치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며 “필요할 경우 과도한 변동성 완화를 위한 시장 안정 조치는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