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꼬박꼬박 세금 내는 보통사람 챙긴다...고액체납자 세금 징수 '100일 작선' 시작

오늘부터 2개 TF팀 8개반 30명이 100일 총력징수작전
현장방문해 직접 압류하고, 공매처분, 탈루세원도 추적해 1400억 징수 목표
극저신용대출 2.0 시행 "보통사람과 다른세상 있어서는 안돼"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돈이 있어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또 진짜 돈이 없는 극저신용자들에게는 '극저신용대출 2.0'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는 등 조세정의 실현과 더불어 취약계층 지원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보통사람들은 내야 할 세금을 먼저 챙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며 "보통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고 말하며 조세정의 실현을 이유로 들었다.

고액체납자 세금 징수 100일 총력 징수작전 시작

1일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 지사가 고액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끝까지 추적 징수하기 위해 100일간의 고강고 체남세금 징수를 특별지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늘부터 100일간의 고강도 체납세금 징수 총력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36명, 체납액은 2058억원에 달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 등의 지능적 회피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두 개의 TF팀을 구성해 '100일 작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조세정의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징수 TF팀'과 세정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세원발굴 TF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고액 체납자 2136명 전원을 대상으로 징수실익을 면밀히 조사한 후 징수가능성이 높은 집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수색해서 고가의 동산이나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압류할 예정이다.

압류한 동산은 11월부터 온라인 공매를 추진할 예정으로, 수색-압류-공매까지 '원스톱 징수' 체계를 구축한다.

또 고급주택 등의 사치성 재산, 신축건축물, 감면 부동산에 대한 부정사용 여부를 가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탈루세원 차단도 병행한다.

도는 고액체납자 현장징수로 600억원, 탈루세원 사각지대 차단으로 800억원 등 1400억원의 체납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통사람과 다른 세상 있어서는 안돼...'극저신용 대출 2.0' 시행

이처럼 김 지사가 초강력 체납 징수활동을 지시한 배경에는 극저신용자처럼 돈이 없지만 세금부터 내는 '보통사람'을 위한 것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9월 22일 극저신용대출을 받은 도민들을 만나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현실을 직접 들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보통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내야 할 세금을 먼저 챙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며 "보통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저신용·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극저신용대출 정책을 강화시켜 '국정 제1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극저신용대출 2.0'을 시행, 기존 극저신용대출은 5년 상환기간을 두었던 것에 비해 2.0에서는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취약계층, 청년실업자들에게 10년 또는 100개월 이상 초장기 상환을 실행할 예정이다.

극저신용대출은 경기도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 대출을 지원한 사업이다.

대상은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만 19세 이상 저신용 도민들이다.

김 지사는 특히 일부 언론에서 대출받은 도민 74%가 연체됐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 "25%는 완전회수 상태이며, 상당수가 만기 연장 또는 분할상환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연체율은 75%의 절반 수준인 30% 후반대에 불과하다"며 "단비 같은 지원이었다"고 말했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