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산재 사망사고 수사 본격화...수사기법 쌓는다

중대산업재해 수사, 노동부·경찰 협업체제 전환
8월 7일부터 산재사고 429건...2달새 115명 사망
업무혼선 완화 위해 정례협의체 운영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산업재해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를 본격화한다.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맡았던 이원화 체계가 허물어지고 경찰 수사 범위가 보다 확대됐다.

경찰청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팀을 17개 시·도경찰청에 신설한다고 1일 밝혔다.

신설되는 수사팀은 기존 시도청 안전사고수사팀 수사관 59명에 41명을 추가 정원으로 확보해 형기대 소속 전담팀으로 재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주요 중대재해 사건 감식을 담당하는 '중대재해 전담 과학수사팀'이 편성됐다.

시도청별 수사팀은 관할 내 산업재해 사망사고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이로써 고용노동부가 전담하던 중대산업재해 사고를 경찰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앞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산업재해 수사권을 요구하며 노동부와 기싸움을 벌였지만 결국 수사 범위는 중대시민재해로 제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에 산재 사망사고 대응 강화를 지시하면서 전담수사팀 구성으로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를 전담해 산업재해 분야 수사 기법을 축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대통령 지시 후 지난 8월 7일부터 관련 즉보체계를 꾸렸다. 지난달 26일까지 집계한 결과 산업현장 내 사망·부상사고는 429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115명에 이른다.

기존에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전담하던 노동부와의 업무 혼선을 막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수사협의체를 정례 운영해 노동부와 수사 범위를 조율하고 인력 파견 등을 논의한다. 지역 수사팀간 직통회선을 구축해 개별 사건 수사 단계부터 노동부와 상시 협의하는 등 협력을 강화한다.

경찰은 경찰수사연구원 교육과정에 관련 교육을 추가하는 등 산업재해 수사 전문성을 보다 높인다는 목표다.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합동 교육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에서 불법 재하도급 등 불법행위 수사를 요청할 경우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경기남부청 수원장안경찰서의 전담수사팀 발대식에 직접 참석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수원장안경찰서에는 가장 많은 수사관(24명)이 수사팀에 배정되고 5명 규모 전담 과학수사팀도 별도로 꾸려졌다. 박 본부장은 "중대재해 사건을 면밀히 수사하는 동시에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뇌물, 리베이트(뒷돈) 등 구조적 원인에 해당하는 비리행위도 종합적으로 수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일터 내 사고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기본 임무"라며 "수사 내용을 분석해 제도 개선사항을 찾고 이를 노동부와 공유하는 등 예방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