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파국 반복한 여야, 책임 미루며 쌍방 비난

美 백악관 "민주당이 셧다운했다"며 노골적으로 비난
여당 "이기적인 야당때문에 미국민 피해"
야당 "트럼프가 건강보험 포기하려고 셧다운" 반박
서로 책임 미루며 맹비난, 협상 가능성 안갯속

[파이낸셜뉴스] 올해 2번째 임기를 시작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기(2018년)에 이어 7년 만에 또 다시 예산 미확정으로 정부가 일시 업무 정지(셧다운)에 빠지는 불명예를 얻었다. 트럼프 및 공화당 측은 야당인 민주당이 정부 폐쇄에 투표했다고 비난했으며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가 건강보험을 버리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고 반박했다.

미국 백악관은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빠진 1일 0시 1분(현지시간)이 되자 홈페이지에 “민주당이 정부를 폐쇄했다”는 문구를 띄웠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루이지애나주)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정부 폐쇄에 투표했다”면서 미국 연방 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주)를 지적한 뒤 “지금 유일한 의문점은 슈머가 그의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얼마나 오래 지금 같은 고통을 이어갈 지다”라고 적었다. 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와이오밍주)은 성명을 내고 “이제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우리 정부와 국립공원에 예산을 대기 위해 정치적인 게임을 그만두고 공화당과 힘을 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여야는 2026년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 예산안을 두고 올해 초부터 줄다리기를 벌였으며, 지난해 예산 기한이 끝나는 지난달 30일까지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미국 연방 정부는 결국 2026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아 1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갔다. 공화당은 지난달 30일 상원에서 7주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셧다운을 막으려 했으나 찬성 55표, 반대 45표로 가결 정족수(60표)를 얻지 못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른 공공의료보험의 보험료 보조금을 연장하라고 요구중이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된 보조금은 올해 말에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의 존슨은 지난달 CNN에 출연해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올해 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정책 토의 사안"이라면서 셧다운이 임박한 상황에서 급한 일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번 셧다운의 책임을 트럼프 정부에 물었다. 민주당의 슈머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뉴욕주)는 1일 공동 성명을 내고 “트럼프와 공화당은 미국인의 건강 보험을 보호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방 정부를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향후 양당의 합의를 모색할 준비가 되었으며 신뢰할만한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날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은 현재 공화당이 대통령직 뿐만 아니라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X에 글을 올려 “확실히 해두자. 공화당은 지금 백악관, 하원, 상원을 모두 책임지고 있다.

이건 그들의 셧다운이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민주당의 패티 머레이 상원의원(워싱턴주)은 “분명히 말하건데 우리 정부는 공화당이 민주당과 협상을 거부하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셧다운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존슨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달 30일 발표에서 만약 셧다운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다시 운영되기 전에는 민주당과 협상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