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임시예산안 잇단 부결… 셧다운 출구 없는 평행선 대치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시작된 지 하루가 지났지만 미국 정치권은 온종일 책임 공방만 벌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이 길어지면 연방 공무원들을 해고하겠다고 압박했고, 민주당 성향 주(州)의 주요 사업 자금을 동결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거짓말만 하며 셧다운을 의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맞섰다.

형식적 표결로 명분 쌓기

연방 상원은 1일(현지시간) 셧다운 사태를 중단하기 위해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을 처리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먼저 민주당은 셧다운 회피 시한을 10월 31일까지로 하고, 공공의료보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을 포함한 안을 제시했다. 표결 결과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됐는데,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수와 같다.

이어 공화당의 CR 역시 부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달 19일 공화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것으로, 셧다운 회피 시한을 11월 21일까지 연장하되 현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표결 결과는 찬성 55표, 반대 45표로 집계됐으나 가결에는 60표가 필요하다. CNN은 상원의 다음 재표결이 오는 3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백악관, 민주당 지역구 사업 중단

양측은 공방만 이어갔다. JD 밴스 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서 “민주당은 수년간 세금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해왔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대로 이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셧다운이 며칠 이상 지속되면 행정부는 해고를 단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12월까지 퇴출될 30만 명에 더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거 셧다운에서는 영구 해고가 없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 지도부 지역구의 핵심 인프라 사업과 친환경 프로젝트 자금을 동결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뉴욕시 교통 인프라 사업에 배정된 180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뉴욕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의 지역구다. 이어 민주당 주도 12개 주에 책정돼 있던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자금 80억 달러도 취소됐다.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는 국민을 볼모로 협박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도 “뉴욕 내 지하철·항만 프로젝트 중단은 수천 명의 실업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또 백악관이 “민주당이 불법 체류자에게 무료 의료 혜택을 제공하려 해 셧다운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단 한 푼의 연방 예산도 서류미비 이민자(undocumented immigrants)의 의료 복지에 쓰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셧다운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은 굴복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공화당도 합의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이번 주 초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백악관과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며 “백악관 회의 이후 연락이 끊겼다. 정부 셧다운을 원한 것이 분명하다”고 CNN 인터뷰에서 밝혔다.

[e-mail] 이병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