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경쟁력 TF, 10월 결론 낸다"…특별법·장기 지원안 담길까

정부·민간 논의 막바지 수순 앞둬
수소환원제철·그린스틸 지원책 주목
민동준 위원장 "정책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파이낸셜뉴스] 철강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철강산업경쟁력강화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가 이달 중 발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와 민간 전문가 간 협의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업계는 특별법 제정과 종합 정책 패키지 도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민간 합동 논의, 철강 구조 전환안 막바지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와의 논의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기 위해 관련 보고와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TF 운영 결과 발표가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강 고도화를 위해서는 출발선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11월이나 12월로 발표가 늦춰질 경우 정책 타이밍을 놓칠 수 있어 더는 시점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철강산업경쟁력강화 TF는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지난 1월 출범한 민관 합동 논의기구로 한국 철강업계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 해소와 중장기 전환 전략을 집중 논의해왔다. 정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 내 운영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수입 규제 논의와 국내 정치 일정 등 변수로 일정을 10월로 연기한 상태다.

민동준 교수는 한국 철강산업이 직면한 주요 과제로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비용 부담 △전력·수소 가격 경쟁력 열위 △중국·일본의 보조금 확대로 인한 시장 왜곡 △통상 리스크 확대 등을 꼽았다.

특히 그는 철강 구조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3대 정책 패키지로 △그린스틸 수요 연계를 통한 내수 기반 강화 △10년 이상 장기 실증을 전제로 한 연구개발(R&D) 및 설비 투자 지원 △에너지 가격 정책과의 연계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미래 기술로의 전환은 단순한 설비 교체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수소환원제철 공정은 전력·수소 공급 가격에 민감해 정부의 정책적 조율 없이는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 그린스틸 제품 역시 시장 수요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 수요기업의 구매 확약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제도 총동원 필요성 부각

업계는 수소 기반 체제로의 전환에 100조~200조원 규모의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단순 R&D를 넘어 실증·양산·시장 형성까지 수십년에 걸친 장기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린스틸은 생산 원가가 기존 탄소강 대비 2배 이상 높아 정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민 교수는 "현재 국내에서는 연간 약 30만t 규모의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이를 상용화 기준인 300만t 수준까지 확대하려면 3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성숙도가 낮은 상황에서 상용화를 이루려면 정부가 전력과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요기업의 구매를 제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 교수는 철강산업을 수소 기반 기술과 디지털 전환이 융합된 '국가 전략산업'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 철강국들은 철강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기술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도 철강산업을 수소 기반 복합공단으로 재정의하고 특별법을 통해 장기적이고 제도적인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철강사들은 고부가 강종 개발과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TF 결과 발표 이후 관련 법안 정비와 재정 지원에 나설 경우 민간 투자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mail]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