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서해 활동을 '위협'으로 규정한 미국, 한국의 中 견제 역할 강조

[파이낸셜뉴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전략경쟁국인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등 인도ㆍ태평양 동맹국의 역할과, 동맹국들의 자체 국방지출 증강에 대한 요구를 점점 확연하게 드러냈다. 특히 중국 견제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중국의 서해 해상에서의 활동들을 한국을 위협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했다.

미 국방부(전쟁부) 인도·태평양 차관보에 지명된 존 노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7일(현지시간) 상원 인준청문회 답변에서 미국의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중국의 팽창을 지목하면서 동맹국과의 '집단 안보'와 '비용 분담'을 인·태 지역 안보 전략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인 노 지명자는 중국에 대한 "'거부 전략'(A strategy of denial)이 근본적으로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고, 각자의 지역에서 집단적 안보(collective security) 노력에 더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태 지역 동맹국들에 이는 국방지출을 대폭 증액하고, 중국의 군사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능력, 제한된 비용과 시간 내에 분쟁 환경에서도 운용 가능한 비대칭적 방어 체계를 우선시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서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위해 자체 방위비를 늘리고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동맹국들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미국과 함께 맞설 수 있어야 한다는 기대가 들어있다.

또, 노 지명자는 잠정조치수역(PMZ) 무단 구조물 설치 등을 의미하는 "중국의 서해 활동들"이 "한국을 위협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이 "주로 한미동맹의 대북 재래식 억제에 집중해야 하지만, 많은 역량이 대중국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군의) 장거리 화력,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우주전, 전자전과 같은 역량은 (중국과 북한) 두 위협 모두에 맞서 지역 내 억제를 강화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지역 내 미군은 물론 한국과 일본 등도 대중국 억제를 위해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로 읽힌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 지명자는 주한미군 규모 감축 여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질문에 현재의 안보 환경을 고려해 "알맞게 집중되도록" 하겠다거나 "적절히 조정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주한미군처럼 미군이 지속해 한 지역에 주둔하는 형태와, 미군이 여러 지역에 순환 배치되는 형태가 조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노 지명자는 "인·태 지역에서 (중국) 억제를 위해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군사 역량은 제1도련선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거부' 방어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 일각에서 제기된 미군의 인·태 지역 방어선 후퇴 우려에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대남 공격 발생시 미국의 의무에 대해 질문받자 "인준이 되면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아래에서 우리의 공약에 관해 최선의 조언과 권고를 (대통령에게)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또 "장거리 정밀타격 및 방공탄약을 충분한 양으로 생산하는 능력, 분쟁 지역 내에 전방 배치된 해군 및 공군 자산을 유지·수리하는 능력, 그리고 첨단 잠수함 및 고급 플랫폼을 필요한 속도로 생산하는 능력에서 특히 부족"하다면서 이들 분야에서 군수 산업 협력 필요성도 제기했다.

[e-mail] 이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