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년연장 사회적대화 임박..정부·여당안 연내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정년연장을 비롯한 노동정책 사회적 대화가 이르면 오는 15일 개시된다. 정년연장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올해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이 이끄는 사회적 대화에는 사측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이, 노측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참여한다.

오는 15일 전후로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식을 열어 본격화한다.

국회가 중재하는 사회적 대화에 주목이 쏠리는 이유는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대화에 나섰다는 점, 또 정부가 주도하는 노사정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실상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또 다른 사회적 대화라는 점에서다.

다만 현재는 우 의장이 노사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정부는 물론 여야도 직접 참여하지 않는 형태라서다. 향후 국회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당장은 대화의 물꼬를 트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논의를 할 구체적인 대안은 여야정이 각각 별도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와 여당의 경우 모처럼 재개되는 노사 대화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대안 마련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는 정년연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니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안을 마련하고, 민주당은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 의장 주도 노사 대화가 본격화되면 주요 논의 대상으로 정부와 여당안을 제시해보려 한다. 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정년퇴직 후 재고용 형태와는 거리를 두는 것으로, 보완책을 붙이더라도 법정 정년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때문에 정부와 여당 모두 법률상 명시된 정년을 늘리는 것은 공통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년연장 혹은 퇴직 후 재고용 등 방식을 노사 자율로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담아낸 법안이 김위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안’으로, 노사 협의로 65세 정년연장이나 재고용 중 선택하고 임금체계도 개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