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치적 난국 벗어나려 연금개혁 멈추나

마크롱, '정년연장' 연금개혁 강행했다 야권 반발 사임 총리, 정당들과 개혁 중단 여지 논의

[파이낸셜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인 연금개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8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사임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온건 좌파 사회당(PS)이 요구해 온 연금개혁 중단을 실행할 경우의 경제적 비용을 검토해달라고 2주 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 사임 발표에도 이날 저녁까지 정파 간 합의를 끌어내라는 마크롱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그는, 전날 우파 및 중도 진영 인사들과 연쇄 회동, 연금개혁 중단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연금개혁은 마크롱 대통령의 최대 역점 사업이었다. 그의 연금개혁안은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연장하고,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 또한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2027년까지 늘리는 것이었다.

야당과 여론은 이 같은 연금개혁에 크게 반대했지만, 그는 의회 표결을 생략할 수 있는 헌법 특별 조항까지 사용해 밀어붙였다. 그러나 노조를 비롯한 좌파 야당들, 극우 국민연합(RN)은 이에 지지 않고 정년을 62세로 환원하거나 오히려 60세로 낮춰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야당의 요구에 응해 마크롱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연금개혁을 중단하거나 수정한다는 건 그만큼 정부가 궁지에 몰렸다는 의미다.

연금개혁을 밀어붙일 당시 정부를 이끈 엘리자베트 보른 전 총리조차도 전날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연금개혁 중단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의회 내 범여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화당 우파부터 개혁주의 좌파, 즉 사회당과도 함께 일해야 한다며 "사회당이 요구하는 연금개혁 중단이 금기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나라의 안정을 위한 조건이라면 다음 대선에서 토론할 때까지 개혁을 중단할 방식과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가려면 경청하고 움직일 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른 전 총리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좌파, 특히 마크롱 정부에 협조할 가능성이 가장 큰 사회당에서 긍정적 반응을 끌어냈다.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는 전날 프랑스2 뉴스에서 "이 개혁의 주창자 본인이 중단해야 한다고 한다"며 "늦었지만 긍정적인 깨달음"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르코르뉘 총리는 이날 좌파 정당들과 막판 논의를 한 뒤 저녁 마크롱 대통령을 찾아 48시간에 걸친 협의 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르코르뉘 총리는 프랑스2 방송에 출연해 "의회 내 절대 다수가 새로운 의회 해산을 거부하고 있고, 여러 정치 세력이 근본적으로 공동 예산에 합의할 준비가 돼있다"며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아직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금개혁 중단 가능성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면서 "연금개혁은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마크롱 대통령에게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e-mail]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