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장기화 속 백악관, 전례 없는 인력 감축 착수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셧다운 사태를 이유로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하기 시작했다. 과거 셧다운과 달리 인력 감축(RIF·Reduction in Force)까지 단행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일부 부처에서 수천 명의 공무원을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SNS 'X'(옛 트위터)에 "RIF가 시작됐다"며 "이번 조치는 상당한 규모"라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도 "수천 명의 연방 직원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보건복지부(HHS), 교육부, 상무부, 재무부 등 주요 부처에서 이미 해고 통보가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와 환경보호청(EPA)에서도 해고 공지가 내려갔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패티 머리 상원 세출위원회 간사는 "RIF는 셧다운 때 새로 얻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 사기꾼들에게 위협받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과거 셧다운에서도 해고는 없었고, 이번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행정소송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현재 셧다운은 지난 1일 시작돼 2주째 교착 상태에 있다. 민주당은 수천억 달러 규모의 보건의료 예산 복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단기 지출법안 통과 전에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민주당의 비효율적 프로그램에 고통을 주고, 정부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개혁"으로 설명했다. 그는 셧다운 이후 뉴욕시 인프라 예산 180억 달러와 시카고 프로젝트 예산 21억 달러를 동결하며 민주당 지역의 자금 집행을 멈췄다.

노조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미국공무원노조연맹(AFGE)은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을 구실로 수천 명의 공무원을 불법 해고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e-mail] 이병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