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주 '부동산 패키지 후속 대책' 발표한다

규제지역 등 확대해 대출 억제
수도권 주담대 한도 더 낮출듯
고위당정 "종합대책 필요하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번 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패키지 후속 대책'을 발표한다. 12일 고위당정협의회 회의에서 이같은 정책방향을 사실상 확정했다.

최근 서울의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패닉바잉'(공포 매수) 조짐 등이 나타나는 등 시장 과열 조짐이 가시화되자 규제지역 확대, 대출억제를 핵심으로 하는 추가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기로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뜻을 모은 것이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3구, 용산구 이외에 마포구와 성동구, 성남 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는 방안이 유력하다. 수도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더 조여 한도를 현 6억원에서 4억원까지 낮추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고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민석 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 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대책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방향, 방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정부가 이번 주 내에 적절한 시간에 발표할 것으로 정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대는 부동산 대책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장 안팎에서는 정부가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저울질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성동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식이다. 최근 성동, 마포 등은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뛰었다. 9월 마지막 주 성동구는 0.78%, 마포구는 0.6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27%과 비교했을 때 상승폭이 크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되면 지금보다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비규제지역일 때는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까지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지난 6·27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는데, 이를 더욱 낮추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6·27 대출규제는 상당한 수요 억제 효과를 본 정책으로 꼽혀서다.

이밖에 정부 대책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등 세제 관련 대책도 포함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당정대는 13일부터 막을 올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국정감사가 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올해 국정감사에는 기업인들의 증인 출석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업들이 관세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기업인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도록 한 당의 역할을 평가했다"며 "기업의 출석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CEO(최고경영자) 대신 실무자가 대신 출석해도 되는 경우가 더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