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조만간 부동산 대책 발표…세제 방향성도 제시"

"관세협상 실패 동의 못해"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이재명 정부가 예고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조만간 수요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세제 방향성도 함께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에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는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에는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대응으로 대미 관세 협상이 실패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일본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일본은 5500억 달러를 자기들이 일시로 현금으로 한다고 했다가, 또 이면계약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저희들은 꿋꿋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과 같이 출자, 보증, 대출을 섞어서 하겠다는 것을 일관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미국도 우리 상황을 지금 이해를 하고 상당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제대로 끌고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