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주당 의원 “부동산 대책, 세제 문제 적극 검토해야”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번 주 발표 예정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세제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답하며 세제 정책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진 의원은 13일 국회 본관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종합적인고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로 한 만큼 제4 대책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세금을 가지고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잘 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책적인 수단 일환으로 세제조치도 검토할 수 있어야 종합적인 대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여당·정부·대통령실은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번 주 중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 이후 3번째인 이번 대책은 패키지 형태로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부동산 세제 카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한편 진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기재부가) 비밀주의에 일관할 게 아니라 핵심 쟁점을 국민에게 보고하고 이해와 동의, 지지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도 말했다.

이어 "협상 세부 사항들까지 전부 공개할 필요까지는 있겠느냐만 미국의 핵심 주장이 무엇이고, 우리 입장이 무엇인지는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전적으로 말씀에 공감한다"며 "다만 비밀주의는 없다. 어느 정도 협상이 이뤄지면 국민들과 국회에 소상히 내용을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