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법인세 인하해주면 투자 늘린다는 건 고전적"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법인세를 인하해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고전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프랑스가 법인세율을 33%에서 25%로 인하했지만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했다는 지표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은 투자수익이 날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며 "이번에 법인세 정책도 일부 정상화했다.

그 대신 저희(정부)는 오히려 기업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정준칙과 관련해서는 "재정준칙은 단년도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로 운영하자는 주장이 강한 것 같다. 지금 같은 변혁기에 단년으로 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저희들이 재정건전성을 추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에 맞는 재정준칙 또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