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위기 '심각' 해제 임박..中 건보 무임승차 논란 '불씨'

국립대병원의 역량 빅5 수준으로 끌어올려 공보의 인력공백 대응, 복무기간 단축 검토 중국인 건보 부정수급 문제 여야간 설전도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의료계의 ‘의정 갈등’에 따라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 ‘심각’ 경보가 1년 8개월 만에 해제될 전망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를 이번 주나 다음 주쯤 계획하고 있다”며 “해제 이후의 후속 조치도 마련해 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같은 해 2월 23일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왔다.

정 장관은 “의정 갈등 위기 경보 단계까 하향 조정되면 그 부분에 대한 백서도 별도로 발간될 것”이라고 답했다. 백서는 정부가 특정한 사안이나 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 보고하는 문서를 말한다.

정 장관은 “지역의료 강화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가 완결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도 “학교의 기능과 인력 수요를 분석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공보의) 인력 공백 문제에 대응해 복무 기간 단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거세게 이어졌다. 특히 “외국인이 2만원도 안 되는 보험료를 내고 수천만원의 진료 혜택을 받는 의료 쇼핑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여야가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인의 ‘무임승차’로 건강보험 재정이 흔들린다는 주장은 허위에 가까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정치권이 이 같은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도 “가짜뉴스가 정책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명확한 수치를 공개해 허위 정보의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 역시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며, 특정 국적을 표적으로 혐오를 조장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문제를 정쟁으로 삼는 행위는 국민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흑자 상태이며, 중국인 가입자도 과거에는 일부 적자가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55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며 “건보 적용 기준을 ‘국내 3개월 이상 체류’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중국인 부정수급자가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 1만 2000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며 “중국인 건강보험 누적 적자가 2016년 이후 8년간 4738억 원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부정수급자의 70% 이상이 중국인으로, 자격 상실 이후에도 급여를 이용한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이제는 제도적 허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