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만 민주노총 참여’ 국회 사회적대화 출범..정년연장 속도 내나

국회 주도 노사 사회적대화 기구 출범 26년만 민주노총 복귀와 입법부 참여로 경사노위 한계 보완..제도개혁 속도 기대 우선의제는 정년연장..연내 가시화될 듯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주도로 노사 주요단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출범했다. 기존 정부 주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별개로, 입법부가 직접 참여하는 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6년 만에 노사 대화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정년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등 과제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의장단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노동계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영계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한 자리에서 사회적대화 출범식을 가졌다.

우 의장은 “국회와 경제노동계가 의기투합해 여러 갈등과 도전을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하는 틀거지를 만들고, 일시적 대화가 아닌 사회적 대화 역할을 하는 제도개혁까지 나아갈 것”이라며 “국회는 현장으로 나가고, 현장의 목소리는 국회로 들어와야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다. 국회의 권한과 역량을 쏟도록 물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나서 “노동, 연금 문제가 국가적 과제가 됐는데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를 찾지 못해 지체되고 있다”며 “입법을 하는 국회에서 관계자들의 핵심가치와 요구를 직접 듣고 입법에 반영할 수 있는 건 뜻 깊은 일이다. 이 대화를 통해 국가적 결정이 지체되지 않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의장단이 입법부 참여에 큰 의미를 둔 배경에는 경사노위의 한계점이 있다.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도 있지만, 제도개혁을 위해서는 결국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 경사노위가 합의해도 국회 법안 처리로 이어지는 게 쉽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이다. 경사노위가 2019년 2월 합의에 이르렀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논쟁이 지속되면서 1년 10개월이 지난 후인 2020년 12월에야 합의내용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근본적인 규제개혁이 아닌 일부 완화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한 과정을 거쳤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경사노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점에서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가 이끄는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되면 정년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등 굵직한 제도개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국회와 노사 단체들은 이날 공동명의 선언문에 ‘국회의 안정적 논의 구조 정착 방안 마련’을 담았다.

우선 논의 의제는 정년연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데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꾸려 연내에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서다. 국민의힘은 정년연장 혹은 퇴직 후 재고용 등 방식을 노사 자율로 맡겨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를 반영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