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관위 부실해 부정선거론” 질타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부실한 선거관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비판을 제기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관례상 이석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21~22대 총선과 20~21대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선거 사례 중 80%가 위촉사무원의 과실이었다는 점을 짚으며 “선관위의 사소한 부실 선거관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바로 연결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 대선 때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장 밖으로 나갔던 것, 선거사무원인 공무원이 대리투표를 하다 적발됐던 사건 등을 내세우며 “공통점은 위촉한 사무원의 과실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촉사무원에 대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고강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부정선거론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를 벌인 이유로 제시하며 한때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화두가 된 바 있다. 음모론으로 국론분열이 벌어지지 않도록 선관위가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지적이다.

질의응답에 앞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이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관례상 선관위원장은 국감에서 인사말 직후 퇴장하지만, 국민의힘이 질의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면서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을 강행한 것을 언급하며 “법사위와 행안위는 다른가”라고 따졌다.

그러자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법사위는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고, 행안위는 그렇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질의 계획이 있었다면 증인 요청을 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원장이든 대법원장이든 국회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면서도 여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노 위원장 이석을 허용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