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부동산 대책 여야 반응 엇갈려…민주당·국민의힘 '충돌'

與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방점"
野 "서민 죽이는 '주택완박' 대책"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 여야도 난타전을 벌였다. 여야 정치권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새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 호평했고 국민의힘은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초강력 대책으로 평가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부동산 대책은 사야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 찍기 대책"이라며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닌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이고 국민 삶은 2배로 힘들어진다"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오를 것이라는 확신만 심어 줬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대폭 줄이고 전세대출 DSR을 적용하면서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의 길이 막혔다”며 “여기에 토허제 실거주 의무까지 더해져서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며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부익부 빈익빈은 더 빨리질 것이고, 청년 주거 사다리는 박살 날 것"이라고 썼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10·15 대책을 요약하면 집 없는 서민이 살 수 없는 구역 선포, 현금 부자가 사야 할 구역 선포, 중국인 등이 투기할 구역 선포"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 공세를 정면 반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총공세에 나섰다. 김재섭 의원의 '계엄 선포'라는 비난에 이어, 장동혁 대표는 '청년·서민 주택 완전 박탈'이라는 자극적인 딱지를 붙였다"면서 "윤석열의 진짜 계엄에는 침묵하더니 민생 정책에 계엄을 운운하는 행태야말로 도둑이 매를 드는 적반하장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시장 친화를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시장은 투기 세력과 부자들만의 리그일 뿐"이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투기 거품을 빼는 것이지, 더 많은 빚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 망언부터 재건축 완화라는 낡은 처방까지, 국민의힘의 주장은 결국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닌 투기 이익 보장을 위한 합창일 뿐"이라면서 "가짜 계엄을 외치기 전에, 진짜 계엄령을 내렸던 자신들의 뿌리부터 성찰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0·15 대책에서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곳의 규제지역을 유지하면서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지역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했다.

또 정부는 규제지역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주담대 한도를 차등운영하기로 했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27대책의 6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대출액이 줄어든다.

[e-mail] 최종근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