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통과, 금산분리 완화도 시급"…상의, 입법과제 건의

30개 입법과제 중 여야 공통 관심 과제 14개
AI 데이터센터 지원, RE100 산업단지 조성
금산분리 규제 완화, 벤처투자 활성화 등 요구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지원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 등 첨단산업 지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상의는 16일 올해 정기국회의 본격적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 과제를 건의했다. 해당 과제 중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법과 벤처투자법 등 14개 여야 공통 관심 입법과제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우선 총 9개의 반도체 지원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구축 △보조금·기금 조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R&D 전문인력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제외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의는 여야 모두 발의한 법안들에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신속 입법을 강조했다.

AI 기술개발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투자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상의는 △AI 데이터센터 세제지원 확대 및 전력·용수 지원 △AI 인력 육성시책 마련 등을 담은 인공지능 지원법안의 통과를 요청했다.

현재 수도권은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가 부족하고 서남권·제주도는 에너지가 남는다며, 기업의 친환경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안을 마련할 것도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150조원이라는 국민성장펀드 주머니를 효과적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선결돼야 하고 이후 이를 통해 조성된 금액이 첨단산업 분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규제가 같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상의는 산업과 기술에 전문역량을 갖춘 기업이 자산운용사를 소유해 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하도록 경직적인 금산분리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금산분리 규제가 유연한 미국에서는 최근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자산운용사(아폴로)와 51:49 합작투자로 새로운 공장 건설에 나서고 있다.

국내 벤처투자액이 2021년 15.9조원에서 2024년 11조9000억원으로 축소되고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도 동기간 24만개에서 21만5000개로 감소하고 있다며, 민간자금 유입을 위해 벤처투자 세제혜택 확대도 건의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월 30일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고 올해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상의는 파급력 있는 개선과제 추가 발굴 및 국회의 조속 입법을 당부했다.

특히 상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하는 시각을 고려해 세율은 유지한 채 납부 방식을 바꿔 일시에 집중된 세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봤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국의 첨단산업 부상과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는 글로벌 시장을 헤쳐 나가야 하는 기업 현실을 고려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막는 규제를 풀어내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