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대책, 투기수요 막은 것…실수요자 문 닫은 것 아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을 두고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나"라며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성남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후 주택담보대출한도 최대 6억원 제한을 골자로 한 6·27 대책과 LTV를 기존 50%에서 40%로 축소하는 9·7 대책에 이은 세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수도권 주택(가격)안정화와 풍선효과 억제를 위해 광범위하게 규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한강 벨트 절반이 갭 투자다. 아파트 갭 투자로 인한 가계 부채가 급증하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이 발표될 거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