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차관 "보유세 포함 세제 개편 필요"

"보유세 부담 굉장히 낮아진 상태"
"강화해야 고가 주택 수요 떨어져"

[파이낸셜뉴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을 시사했다.

이 차관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처럼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걸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주택 보유 수요를 통제하려면 금융 규제나 공급 대책보다 세제가 작동을 해야 된다"며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고가 주택을 가지는 데 대한 부담이 생겨 자연스럽게 수요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현실화율을 낮춰놨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라며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생산 부문으로 돌리려면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는 기획재정부지만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린다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조정 같은 다양한 수단이 있을 수 있다"며 "기재부가 앞으로 세제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거래로 이어질 수 있고, 시장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라며 "일반적인 세제 개편 방향으로 본다면 일정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