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건전성 ‘흔들’ 우려···최종관찰만기 확대 기간 ‘3년→ 10년’

‘올해부터 3년 동안’에서 ‘내년부터 10년 간’으로 조정
최종관찰만기 확대 시 장기금리 하락→ 보험부채 증가
결국 보험사 건전성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
별개로 ‘듀레이션갭’ 규제 도입..경영실태평가에 지표 추가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보험사 건전성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실시하기로 조정했던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 방안의 적용 기간을 내년부터 10년 간으로 대폭 확대했다. 장기채 수요를 자극하는 데 따른 금리 상승으로 빚어지는 보험부채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근본적인 보험사 자산-부채 관리(ALM) 강화 차원에서 듀레이션갭 규제를 도입한다.

■최종관찰만기 30년은 2035년에 적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종관찰만기를 2026~2035년 총 10년 동안 차츰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2026~2027년에는 현행 23년, 2028~2029년엔 24년, 2030년부턴 매년 1년씩 높여 2035년에서야 30년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이 일정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최종관찰만기(30년)를 2025년 일시 적용키로 했으나, 지난해 11월 2025~2027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가 이번에 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 16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 계획을 언급했다.

최종관찰만기는 실제 시장금리를 사용하는 가장 긴 만기로, 보험부채 할인율을 산출할 때 국고채 수익률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하는 구간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현재 국고채 30년물 금리가 20년물 금리보다 낮게 형성되는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이때 최종관찰만기를 확대하면 장기할인율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보험사가 미래에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의 현재 기준 환산가치가 커진다는 의미다. 이는 곧 보험부채 증가와 자본의 감소를 뜻하고, 보험사 건전성 비율은 떨어지게 된다. 장기채 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는 국내의 경우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될 여지가 크다.

더욱이 지난 2023년 하반기 이후 시장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보험사 ALM 목적으로 장기채 수요가 확대된 데 따라 장기물 금리에 하방(가격에 상방) 압력이 가해지고, 덩달아 보험부채 할인율도 예상보다 큰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여기에 최종관찰만기까지 확대되면 K-ICS비율은 더 꺾일 수밖에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2021년 하반기부터 지속되면서 보험사 건전성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내년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예정대로 이뤄진다면 장기물 수요 증가로 이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면 지급여력(K-ICS)비율이 평균 19.3%p 낮아지는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건전성에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며 “유럽연합(EU)에서도 당초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나, 보험사 부담 등을 고려해 외삽법 도입을 결정하고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헙업계는 반기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껏 보험사들이 매년 1조원에 달하는 자본성증권 비용을 치르면서 K-ICS비율을 방어해왔는데 충격 속도가 줄어드는 만큼 그 부담을 더는 것”이라며 “다만 연내 발표 예정인 기본자본비율 규제방안 도입 철회나 연기를 더 기대 중”이라고 말했다.

■ 경영공시 항목에 듀레이션갭 추가

금융당국은 대신 금리 변동에 따른 보험사 건전성 변화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듀레이션갭’ 규제를 도입한다.

듀레이션갭은 부채와 자산 간 듀레이션 격차로 금리 변동에 따라 순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현재 국내에 듀레이션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없다. 금리 리스크 요인으로 반영돼 K-ICS비율 산정 시 반영되는 등 간접적 통제만 이뤄지고 있다.

이에 우선 듀레이션과 듀레이션갭에 대한 정의와 계산 방식을 명확화 한다. 이와 함께 2027년부터 경영 실태평가 중 금리 리스크 평가항목에 듀레이션갭 지표를 추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갭이 일정 범위 이상인 경우 금리 리스크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가 되도록 설정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라며 “경영공시 항목에 듀레이션 및 듀레이션갭을 넣어 시장규율과 감시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규제 도입 전에도 듀레이션갭 악화 방지를 위해 관리행태 점검에 나선다. 올해 6·9월 기준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현황을 따져볼 예정이다.

취약사 등에 대해선 경영진 면담, 개선계획 징구 등을 실시한다.

보험사들은 당근을 줬으니 채찍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 입장은 이해하면서도 부담인 것은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손보 5개사, 생보 3개사 등 대형사와 비교해 그 아래 몸집이나 수익성 면에서 부족한 중소형사들은 안 그래도 영업 방향 자체가 당국이 요구한 ‘숫자 맞추기’인데 여기에 지표 하나를 더 추가됐기 때문이다.

[e-mail] 김태일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