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합리화 검토…응능부담 원칙에 맞게 세제 전반 재설계” 구윤철 부총리

보유는 낮고 양도세는 높아 거래 막혀…형평성·시장 순환 구조 함께 점검”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보유세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유 부담은 낮고 양도세 부담이 과도한 현 구조를 개선해 거래 정상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후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보유 부담은 낮고 양도세 부담이 커 ‘락인(lock-in) 효과’가 심각하다”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동시에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집을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유동성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예컨대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로 매긴다고 하면 50억원짜리 집은 연 5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인데, 이처럼 보유 단계의 부담이 커지면 거래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여부와 관련해 “꼭 다주택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5억 원짜리 집 세 채를 가진 사람과 50억원짜리 한 채를 가진 사람 사이의 형평성도 함께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 채를 보유했더라도 고가 주택이라면 응능부담의 원칙에 맞게 세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취득·보유·양도 단계별로 정합성을 갖춘 세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세율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일관된 세제 체계를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전반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책화 시점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결국 부동산 시장의 세제 구조는 자본시장, 생산적 금융과도 맞물린다”며 “세제 전환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고 자금이 부동산으로만 쏠리는 현상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정부 조직개편 논의와 관련해 그는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예산이 수단으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의 분리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 이관이 무산된 데 대해서도 “안타깝지만 직원들을 다독이며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