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반토막인데 기업 미충원은 11만명...해결책은?

청년 고용률 금융위기 이래 최장 하락
중소기업 10곳 중 3곳 "일할 사람 없다"
업계 "장려금 1200만원으로 대폭 늘리고
소득세 감면 90→100% 확대해야"

[파이낸셜뉴스] 청년 고용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최장기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몸살을 앓는 중이다. 일자리 미스매치의 골이 깊어지면서 청년과 기업 모두 고용 절벽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청년 유입·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전년 동월 대비 17개월째 내림세를 기록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만에 최장 기록이다. 실업률은 2.1%로 지난해와 같은 반면 청년층 실업률은 4.8%로 0.3%p 하락하는 등 청년의 고용 절벽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그런데 정작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기준 미충원 인원은 10만8000명에 달한다. 미충원 인원은 기업이나 조직이 적극적으로 구인 활동을 했음에도 계획했던 인원만큼 채용하지 못해 빈자리로 남은 인력의 수를 뜻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28.9%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 결과 드러났다.

이처럼 청년들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호소하는 미스매치가 계속되는 추세다. 이러한 미스매치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꼽힌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300인 미만) 간 임금·복지 격차는 10여년이 지나도 거의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78만원, 중소기업은 208만원으로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55.0%에 불과했는데, 2023년에도 대기업 609만원, 중소기업 321만원으로 52.7% 수준에 그쳤다.

복지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2010년 대기업 월 복지 비용이 21만7000원인 데 비해 중소기업은 13만2000원으로, 대기업 대비 60.8% 수준이었다. 오히려 2023년에는 대기업 43만4000원, 중소기업 15만1000원을 기록하면서 대기업의 34.8%에 불과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세제혜택 확대 △청년도약계좌 재설계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중소기업계는 현행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의 경우 지급 기한을 5년으로 늘리고 최대 지급 금액을 1200만원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업에 1년간 월 60만원을 지급하는 장려금도 최대 2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최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혁신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90%인 소득세 감면 비율을 100%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중소기업계가 이번 정부에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 또한 노 실장은 현행 200만원인 감면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정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종료시킨 데 대해 아쉬움도 나타내고 있다. 청년도약계좌가 도입되긴 했지만 가입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고 실질적인 혜택이 대폭 줄어 청년 근로자를 새로 유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처럼 가입 기간을 3년으로 줄였으며,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정부 기여금은 12%로 확대했다. 3년동안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는 정부기여금 216만원을 합쳐 2016만원(이자 별도)를 마련할 수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비해선 혜택이 적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이 월 16만5000원씩 3년간 600만원만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의 기여금을 합쳐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게다가 청년 인구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소기업계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2022년 한국 청년 인구 비중은 10.4%인데, 2045년 이 비중은 5.2%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본(7.7%), 독일(10.4%)은 물론 세계 평균(13.5%) 추정치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노 실장은 "청년근로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산형성 및 복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문화 개선을 통해 소득격차 완화와 장기근속 간의 연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