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與 사법개혁, 재판 결과 정해주겠다는 것"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두고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장악 로드맵"이라며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재판 결과도 정해주겠다는 독립성·공정성 제로의 사법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사개특위는 △대법관 14명→26명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등 5가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재판소원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것에 대해 "대법관들의 과도한 업무를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덧칠했지만 실체는 명확하다.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며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 다양화'를 겨냥해서는 "국민 참여를 내세웠지만 진짜 국민 참여가 맞나. 개딸 참여 아닌가"라며 "다양화의 민낯은 결국 개딸 취향에 맞는 정권 맞춤형 대법관을 앉히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부인을 포함한 '법관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판사의 재판을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재판감시제"라며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허울을 세워 놓고 선동 재판·여론 재판을 하겠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를 정권의 하청으로 만들려는 반헌법적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권력의 사법화를 단호히 막고 법치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정 대표의 재판소원 당론 추진을 두고는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 대비 의도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일본 순사들처럼 칼을 차고 흙이 묻은 구둣발로 대법원에 난입해서 온갖 살림살이를 두드려 부수면서 사진을 찍고 쇼츠를 만들어 올리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그것도 불안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지 않을까봐 대법원 판결마저 헌법재판소로 들고 가겠다는 것이 재판소원이다. 한 마디로 4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정치인 이재명 한 사람이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언론개혁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언론을 장악하고 '전 국민 입틀막'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김현지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유포는 민주당의 전공이다. 얼마 전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쫓겠다고 허위조작정보로 선동질하다가 걸렸다"며 "검·경도 장악했으니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적용하겠다는 선전포고다. 결국 정권의 몰락을 부르는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