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일부 경찰 지휘부 친위쿠데타 가담…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로 인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유린되고 국민 주권이 짓밟혔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를 씻고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진정한 민주 경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4·3사건 당시 시민을 보호한 故 문형순 경감,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의 편에 섰던 故 이준규 경무관과 故 안병하 치안감처럼 '국민의 경찰'임을 몸소 보여준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경찰관들이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종 보상 현실화와 복무 여건 개선, 의료복지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은 없고 국민에게 지지받는 경찰만큼 영예로운 이름도 없다"며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에서도 치밀하고 빈틈없는 대응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AI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며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회 곳곳의 위험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에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히 묻고 계신다.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 주기 바란다"며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 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발생한 범죄는 강력하게 엄단하되,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른 마약 문제도 마찬가지다.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수사,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마약이 우리 국민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는 각오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