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해외취업사기 노출, 정부 뭐했나" 여야 입모아 질타…"적극 대응하겠다"

與野 한목소리
"해외취업사기 사전모니터링·사후관리 전혀 안돼"

[파이낸셜뉴스] 최근 캄보디아 사태로 청년 해외취업사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해외취업사기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 수준에 대해 여야 모두 입을 모아 질타했다. 불법 구인광고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인프라·기술 미흡, 해외취업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부족 등에 대한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제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울산 중구 근로복지공단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청년들을 현혹한 뒤 감금·납치·강제노동 등의 취업사기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지만, 여전히 한국고용정보원에선 고용24에 게시된 구인광고만 모니터링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아침 국감 전 의원실이 직접 포털·플랫폼에 올라온 해외취업사기 공고에 직접 지원·연락한 사례를 공유했다. 조 의원은 "태국에선 월 2000만원을 준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답장이 왔고, 한 군데에선 '보이스피싱 전화 업무다. 가능한가'라는 검찰 사칭 답장이 왔다"며 "지난해 지적 이후에도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 편성 노력도 일절 없다"고 비판했다.

해외취업사기 구인공고 수법이 '이미지화' 등으로 고도화하고 있는 반면, 관련 당국의 예산·인력·기술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

조 의원은 "이미 범죄 수법들은 더 치밀하게 고도화되고 있는데, 아직도 검색어 넣어서 필터링 하는 수준이라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24 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민간 플랫폼에 대해선 협조를 부탁드리고 조치하려 한다"며 "다만 이미지로 된 공고는 파악할 수 없어 이미지를 파악하는 방법 등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네이버 등 포털의 경우 구인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다"며 "예산이 부족한 것도 파악하고 있다.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외취업청년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향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94명의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출국했다"며 "문제는 이후 청년들이 어디에 있는지 안전한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해외취업권익보호센터가 애로사항을 접수받고 피해 모니터링도 한다고 하지만, 캄보디아 사태처럼 납치되거나 감금되면 청년들이 스스로 접속해서 구조신고를 할 수 있겠나"라며 "이번에도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움직였다. 왜 늘 이런 식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캄보디아 인근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인근 국가 실태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미얀마와 라오스는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지만, 태국, 베트남은 아직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더 위험한 곳이 많다는 얘기가 많다"며 "고용노동부는 외교부와 협의해서 해외취업지원시스템 관련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사후관리를 촘촘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