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디지털자산 시장에 기관 투자자 유입돼야"

김상훈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 인터뷰
"투자자 보호 강화·산업 육성 '두 마리 토끼' 잡겠다"
현물 ETF·스테이블코인 규율화·STO 법제화 공약
"정부, 팔짱만 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안 내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를 이끄는 김상훈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시장 밸류업을 위해 금융기관과 법인의 투자가 가능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디지털자산 시장 특성 상 등락 폭이 큰 만큼,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기관은 여전히 제도 마련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털자산 시장의 급성장으로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 밸류업을 위한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토큰증권(STO) 법제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1거래소 1은행 폐지 등을 대안으로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도 공감대를 이룬 법안들이 대다수인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한 연내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디지털자산 시장 밸류업을 위해 다양한 공약을 내놨다.

▲투자자 보호 강화와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국내 시장에서 가상자산 현물에 직접 투자하는 ETF 출시를 허용해 기관 투자자 유입을 유도하고, 투자자들에게 합법적이고 안전한 분산투자 경로를 제공할 예정이다. STO 법제화 역시 부동산과 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새 자본 시장을 열고 혁신적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1거래소 1은행 폐지를 통해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 간의 독점적인 실명 계좌 발급 구조를 경쟁 체제로 전환해 거래의 편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중소 거래소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

―디지털자산 시장 밸류업이 왜 필요한가

▲단순히 가격을 올리는 것을 넘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함이다.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산업의 미래 동력인 만큼, 혁신 기술과 기업이 국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 법적 테두리 안에서 현물 ETF와 STO가 거래되면 규제와 감시가 적용돼 시장 투명성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등 안전장치를 의무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도 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를 국정 과제로 내세웠는데 현 정부의 방향성을 어떻게 평가하나.

▲디지털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특히 금융위원회에서 선제적이고 전향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나 현물 ETF, STO는 가보지 않았던 길, 하지 않았던 일인 만큼 부담이 굉장히 큰 것 같다. 정착해나갈 때까지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들도 있다. 정부기관이 책임을 져야 할 텐데 부담이 있어서 밸류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스텝은 천천히 밟아나가지 않겠나고 생각한다. 기본법이 통과돼도 시행 시기는 여유를 두고 충분히 준비를 한 다음에 시행하는 쪽으로 전개될 것 같다.

―디지털자산 밸류업을 위해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기대 및 요구 수준과 정부기관의 로드맵과 엇박자가 있다. 스테이블코인, 현물 ETF, STO 여러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 시장에 많은 돈이 몰려 들어오고 오래 남아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관 투자, 법인,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지만 JP모건, 골드만삭스 등에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단계에 접어들지 못했다. 최근 시중은행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기능이 일반 금융권에도 부여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 명확하게 시중은행과 금융기관에도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부여한다는 결론이 나 있지 않다. 가상자산 시장은 24시간 거래하면서 급등락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금을 취급하는 기관이나 투자 기관 등 입장에서는 시장 안정성이 중요할 것이다.

―제도권에 편입되면 안정될 수 있을까

▲국민의힘이 여당일 당시 거래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화의를 해보니 '돈세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서 흔쾌히 지원하기 어려워한다. 시장 활성화를 논의해보면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있다. 그래서 시장의 투명성을 명확하게 확보 해야 기관들도 장치를 마련할 수 있고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확신이 들지 않을까.

―투명성 확보가 선결 과제인 것인가

▲그렇다. 금융위도 당시 김병환 위원장과 업비트 등과 논의했는데, 거래소 대표들이 요구하는 것은 미장으로 돈이 흘러가고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가상자산시장으로 눈길을 돌려 투자하려고 한다는 점을 우려한다. 해외 자본은 국장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금융위가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명확한 제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측에서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럼에도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투자자들의 요구는 불거져 나올 거고 목소리를 경청핮 않을 수 없다. 단계적이긴 하지만 실행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준비해야 한다.

―정부의 의지는 활활 타는 듯 했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점진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최근 한은도 점진적으로 수용해 나가야되겠다는 스탠스 변화가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정사실화되는 단계라서 이를 도입해 실용화하는데는 안전장치와 규제의 틀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행 주체는 누구로 할 것인지, 이자 지급은 금지돼야 하겠지만 이자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며 정교한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부가 청사진을 제시해야 투자자들도 '투자해야겠다'는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선제적인 가상자산 활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가시적으로 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투자자들도 흡수될 것이다. 이에 방점을 찍으려면 금융기관과 법인, 기관투자가들의 참여가 허용돼야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은 입장이 우리나라는 신용카드나 화폐 결제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굳이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야하나 (분위기가) 있다.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김재섭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정부안도 곧 나오는데

▲여야가 모두 기본법을 발의했다. 정부가 독자적 안을 내는지는 모르겠다.

국정감사 때 질의를 명확한 입장 표명을 안 한다. 팔짱만 끼고 봐서는 안된다. 정부안을 만들어야 한다.

[e-mail] 이해람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