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방위비 증액 2년 앞당긴다..올해 GDP 2% 증액 공식화

오는 24일 총리 소신 표명 연설서 발표 예정
중국에 대해선 "안보, 경제안보상 우려 존재"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오는 24일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2년 앞당겨 올해 안에 달성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 등이 입수한 총리 소신 표명 연설문 원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4일 임시국회에서 자신의 중점 정책을 설명하는 소신표명 연설에서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연설문은 "국제 정세의 변화와 새로운 전쟁 형태의 부상"을 언급하며 방위비 증액을 염두에 둔 ‘안보 관련 3대 문서’를 2026년 말까지 앞당겨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명시했다.

3대 안보 문서는 일본 정부가 5~10년마다 개정하는 △외교 방위 기본 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 목표와 수단을 보여주는 '국가방위전략' △방위비 총액과 장비 정비 규모를 정하는 '방위력정비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안보 관련 3대 문서는 지난 2022년 말에 수립됐으며 2027 회계연도까지 GDP 대비 2%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른 방위비 증액으로 인해 올해 본예산의 방위비는 GDP 대비 1.8% 수준이 됐다.

연설문은 "GDP 대비 2% 수준의 방위비 확보를 위해 보완예산과 함께 올해 안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명시했다.

연설문에는 중국에 대한 언급도 담겼다.

연설문은 중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국가이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안보, 경제 안보상 우려 사항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또 정상 간 대화를 통해 "전략적 상호 이익 관계"를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 주 있을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NHK는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오는 27~29일 3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일왕과 다카이치 총리를 만난다.

NHK는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부터 동맹국들의 안보 부담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보여온 점을 고려해 일본이 추진 중인 안보 강화 노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자체의 방위력을 확실히 강화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