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SW 수출통제’ 카드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미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소프트웨어 기반의 대(對)중국 수출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대응 카드다. 다만 실행 여부와 시기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협상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향했다.

美, SW기반 제품 수출 통제 ‘만지작’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노트북, 스마트 기기에서 제트엔진에 이르기까지 미국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제작된 광범위한 품목을 제재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예고한 ‘중국에 대한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차단’ 발언의 연장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11월 1일부터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백악관에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이 조치가 소프트웨어든 엔진이든 시행될 경우 G7 동맹국들과 공조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직 무역당국자 에밀리 킬크리스 CNAS(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은 “소프트웨어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지렛대지만, 실행은 매우 복잡하고 미국 산업계에도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실제로 실행 가능한 위협만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中, 정상회담 전 실무 협의

그리어 USTR 대표와 베선트 장관은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정상회담 사전 협의를 위해 만날 예정이다.

그리어 대표는 CNBC 인터뷰에서 “베선트 장관과 함께 말레이시아로 이동해 중국 관리들과 회담할 것”이라며 “중국의 희토류 수출 억제 조치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며 불균형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이 수개월 전 첨단 산업에 필요한 희토류를 계속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그리어 대표는 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회담 일정은 여전히 열려 있다”며 “다음 주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별도 회담이 성사될지는 양국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그리어 대표는 이번 협의에서 농업 문제도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와 수수 구매를 중단한 것은 미국 농민에게 의도적으로 타격을 주려는 행위”라며 “중국은 트럼프 1기 당시 체결된 무역합의에서 약속한 농산물·공산품 구매 의무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이병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