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문진석, 캄보디아 범죄 수익 몰수 "독립몰수제 연내 입법"

전두환·노태우 불법 비자금 환수 문제 계기 논의돼 와
22대 국회서 관련 법안 8개 계류 중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입법 촉구

[파이낸셜뉴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3일 캄보디아 범죄 수익을 법원 판결 없이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연내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범죄자들이 아니라 재산을 잃고 고통 받는 수많은 국민들"이라며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독립몰수제는 범죄자가 사망 혹은 해외 도피 등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못하더라도 범죄 수익의 불법성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면 수익 몰수가 가능한 제도다.

22대 국회에서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를 계기로 '독립몰수제' 논의가 무르익었고 22대 국회에는 여야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법안 8건이 계류 중에 있다"고 적었다. 정 장관은 "캄보디아 내 범죄의 범죄의 주범과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들을 체포하여 국내로 송환하고 유죄선고가 나올 때까지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의 일상회복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제2, 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