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기억 안 난다" 법사위, 與 주도로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죄 고발

"이종호 전 대표 모른다" 발언도 위증죄 대상에 포함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권 주도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23일 오전 국정감사 전 임 전 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재적의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7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당 의혹이 제기된 지난 2023년부터 이같은 입장을 계속 견지해왔는데, 3일 뒤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났다"며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에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법사위는 이같은 임 전 사단장의 행동이 의도된 것이라 보고 위증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이 구명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모른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위증이라고 봤다.

특검팀은 지난 9월 초 배우 박성웅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재까지 두 사람은 "만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