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與, 소극적 대처 말고 재판소원 당론 추진하라”

조국 "재판소원제는 글로벌 스탠다드
대법원 판결 무오류 신화에서 벗어나야"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재판소원제를 당론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재판소원제가 빠진 민주당표 사법개혁안을 두고 “본질을 놓친 점이 아쉽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재판소원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라 한 조 비대위원장은 “우리 헌법 재판 모델인 독일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합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무오류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비대위원장은 “재판소원은 지도부 의견이라며 소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전력을 다해 당론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3일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증원 및 추천위원회 개편 △대법관 평가 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로도 불리는 재판소원제도는 최종안에 포함되지 못했으나, 당 지도부 안으로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