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사협, 금융위서 "KB국민은행 불법행위 방조 각성" 촉구

협회, KB국민은행 가치평가부 해체 등 방조 주장

[파이낸셜뉴스]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금융위원회에 KB국민은행의 가치평가부 해체 필요성과 방조 각성을 촉구한다.

협회는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촉구대회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9일, 10월 14일 국민은행 앞에서 진행한 행동에 이어 세 번째다.

협회는 이번 규탄대회를 통해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가치평가부를 운영하는 것을 두고 사실상 불법 감정평가법인을 운영하는 것이며, 감정평가제도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동시에 감정평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감정평가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협회는 2020년 부터 여러차례 해당 문제를 지적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사를 채용해 담보물을 평가하는 것은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 행위에 해당하며, 감정평가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유권해석했다.

이 같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다고 협회는 주장했다.양길수 감정평가사협회장은 "감정평가제도는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적 장치이지 금융기관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면서 "금융위원회가 명백한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금융경제의 건전성과 감정평가제도의 근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