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한미 관세협상 포괄타결..원자력협정 개정·안보협상 변수

[파이낸셜뉴스] 내주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간의 관세협상의 포괄 타결 여부가 미궁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정부는 포괄협상이 안되면 안보 분야만 먼저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한미간 원자력협력 개정도 시한을 두지 않고서 타결에 나서기로 했다.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간 관세·안보·원자력 분야 협상이 경주 APEC을 계기로 무르익을 전망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APEC 기간에 관세협상 타결을 데드라인으로 세우진 않았다"면서도 "한미간의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의 발언은 그동안 정부 관세협상단이 APEC을 계기로 포괄타결을 기대해왔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미간에 안보 분야 협상이 먼저 타결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런 전망을 내놨다. 한미간의 관세협상이 포괄적인 패키지딜보다는 안보, 원자력, 관세 분야 등 사안별로 별도 타결 가능성이 적지 않은 셈이다.

이 관계자는 또한 "한미간의 원자력 협정은 실무적으로 항상 하고 있다"면서 "본격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가시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 중인 한미 원자력협정(2015년 6월 15일 발효)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을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미국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전면 금지돼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원자력 기술 자율성 제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