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때까진 몰라"..한미 관세협상 APEC까지 지속 우려

[파이낸셜뉴스]한미 관세·안보·원전 분야 포괄 협상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수일 남기고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서 이같이 우려가 커졌다.

26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관세협상 실무장관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이루지 못할 경우, 오는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의 전후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27일간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에 머물 예정이다. 한미 외교통상 수장들도 함께 아세안 정상회의에 동행한다.

하지만 미국은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에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매진하고 있다. 전세계의 이목이 쏠인 미중 협상 의제에 밀려 한미 관세협상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오는 30일에는 경주에서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가 조현 외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다. 이 자리에 미국측 통상외교 수장들도 참석할 예정으로 한미통상 실무협상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될 전망이다.

안보 분야는 한미간에 순조롭게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포괄 협상이 안되면 안보 분야만 먼저 타결하자는 방안도 검토됐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포괄 협상 타결로 최근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쟁점인 한미간 원자력협력 개정은 APEC 기간에 타결이라는 목표 시한을 두지 않고서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행 중인 한미 원자력협정(2015년 6월 15일 발효)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을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미국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전면 금지돼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원자력 기술 자율성 제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정부 관계자는 "원전 협정 개정을 두고 한미간이 논의가 이미 시작됐다"며 큰 틀의 합의만 하고 세부 내용은 APEC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경우 관세협상만 조율되면 안보와 원전 분야 협상을 묶는 포괄 타결도 가능해지는 셈이다.

그렇지만 미국이 3500억달러(500조원) 직접 투자에 대한 양보 입장을 끝까지 보이지 않을 경우 포괄 협정 체결은 어려워진다.

정부는 현금 직접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를 대출·보증 등 간접투자 형태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지만, 미국 측은 '선불 투자' 원칙을 최근까지 고수해왔다. 이견을 좁히기 위해 연간 250억달러씩 8년간 분할 지불하는 방안도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자금 조달 여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이 1년에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50억∼200억달러 수준"이라며 "전액 현금 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양국이 관세 인하와 투자 방식을 맞바꾸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협상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산 대두(콩) 수입 확대도 막판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대두 수입 중단으로, 미국이 한국에 자국산 대두 판로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수입 확대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며 일단 선을 그었다.

다만 정부는 미국산 대두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더라도, 전체 수입량을 늘리는 대신 기존 콩 수입쿼터(TRQ) 내에서 물량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총량을 늘려버리면 국산 콩 소비가 위축되고 정부의 비축·수매 부담이 커진다"며 "만약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비중을 일부 조정하더라도, 국산 콩 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소 범위 내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경수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