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 데스크’ 없인 맹탕 단속 되풀이.. 캄보디아 등 동남아 전역 확대 필요성

韓 경찰이 주도한 태국 급습 성과

【파이낸셜뉴스 하노이(베트남)=김준석 특파원】 캄보디아 사태를 비롯해 최근 한국인 대상 살인·납치·감금이 급증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코리안 데스크(한인 대상 범죄 전담 경찰관)' 설치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과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협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현지에서는 경찰 주재관들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수사 권한이 없어 근본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26일 태국 현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태국 경찰의 스캠 조직 급습에는 코리안 데스크의 활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태국 경찰기관에는 코리안 데스크로 불리는 파견 경찰관 2명이 근무하고 있다. 현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스캠 범죄 대부분이 한국인이 태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어서 태국 경찰에게 단속 순위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급습은 현지 경찰 조직 내에 있는 코리안 데스크들이 수사 필요성 등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인 대상 살인·납치·감금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더 이상 상대국에게만 전적으로 맡길 수 없다"고 입으고 있다.

경찰 출신인 전형환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온라인 스캠 범죄는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캠페인과 사전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고 적극적인 단속이 근본적인 해결법"이라고 짚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캄보디아 사태를 보면 온라인 스캠 범죄는 국제 공조가 필수적인 사안"이라면서 "인터폴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결국 우리와 상대국의 경찰 협력 확대와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동만 전 주필리핀 대사는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면서 필리핀에서 우리 국민 관련 범죄 피해나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지원을 할 수 있었다"면서 "캄보디아 사태 해결을 위해 양국 간 영사협의회를 매년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외교, 경찰 고위관리가 참여하는 2+2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캄보디아에서 코리안 데스크 설치가 무산되면서 교민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 현지 교민은 "캄보디아에서 지금 단속처럼 보여주기식 '맹탕' 단속이 이어지고 가담자는 늘어나고 사태는 결국 장기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