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물은 말랐다"…식탁까지 흔든 美 셧다운

트럼프 행정부, 11월 지급 중단 공식화
민주당·공화당 대립 장기화로 복지 사각 확대
연방 예비자금 ‘법적 사용 불가’ 명분 논란
저소득층 식료품난 현실화, 양당 정치 책임론

[파이낸셜뉴스] 미 농무부(USDA)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1월 1일부터 연방 식품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장기화하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속에서 전국 수백만 가구가 직격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이번 공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약 50억달러(약 7조1805억원) 규모의 비상 예비자금을 사용해 저소득층 식품 보조 프로그램(SNAP) 지급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SNAP은 미국인 8명 중 1명꼴로 식료품 구입을 돕는 핵심 복지제도다.

USDA는 공지문에서 "결국 우물은 말랐다(Bottom line, the well has run dry)"며 "현 시점에서는 11월 1일에 지급될 수 있는 지원금이 없다. 이제 민주당 상원의 기로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이번 셧다운은 10월 1일 시작돼 역대 두 번째로 긴 사태로 기록되고 있다. 행정부는 셧다운 전 SNAP 지급을 한 달간 보장했지만, 11월부터 지급이 중단되면 극빈층을 포함한 수천만명이 생계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있다. 민주당이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의료보험 보조금 연장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서 셧다운이 장기화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공화당이 정부를 우선 재개해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예비자금을 활용해 다음 달 SNAP 지급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USDA 내부 문건에는 "예비자금은 법적으로 일반 보조금 지급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자금은 재난지역 긴급 지원 등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USDA는 최근 허리케인 '멜리사'가 대형 폭풍으로 강화된 사례를 들며 "재난 대응을 위해 신속하게 자금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품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성은 민주·공화 양당이 집권한 주 모두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 주는 자체 재원을 투입해 SNAP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나 연방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보전받을 길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USDA 문건에는 "주정부가 임시로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연방정부가 이를 상환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이에 따라 아칸소와 오클라호마 등 일부 주는 이미 수혜자들에게 보조금 중단 가능성을 통보하며 지역 푸드뱅크나 교회 식품지원단체를 미리 알아두라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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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