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주 선언' 채택 청신호...미중 무역합의 관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발표할 '경주 공동 선언문' 채택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주말까지도 APEC에 참가하는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간의 극심한 무역분쟁이 이어지면서 '경주 공동 선언' 채택 여부가 불투명했다.

특히 미중 정상들의 공동선언 보이콧 우려가 적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1기때였던 지난 2018년 APEC 정상회의때도 미중간 무역분쟁이 극심해지자 공동선언이 사상 처음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부통령이 대신 참석해 공동선언 무산과 관련된 미중 갈등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바 있다. 오는 29일 경주를 찾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행사만 참석하고 정상회의는 불참키로 하면서 공동선언 보이콧 재현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27일 외교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미중간 대립요소들이 해소되면서 이번주에 열리는 APEC에서 '경주 공동 선언' 도출이 기대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각각 이끄는 양측 대표단이 25∼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개략적인 합의를 도출하면서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1년간 유예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미국도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경주 APE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30일 만나 최종 협상 타결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경주 공동선언이 곧바로 채택된다.

경주 공동선언문 초안 작성도 이날 시동을 걸었다. 27~28일 열리는 APEC 최종고위관리회의(CSOM)와 29~30일 열리는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를 통해 경주 공동 선언문이 다듬어진다.

경주 공동선언문 작성을 위한 이들 회의에는 21개 회원국 대표와 주요 국제기구(ASEAN, OECD, WTO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번 초안에 APEC 회원국들간의 '자유 무역', '공정 경쟁' 문구가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경주 공동 선언과는 별도로 디지털 격차 해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 등을 담은 선언문도 준비될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격차는 인공지능(AI) 주도 경제 성장에 따른 국가 간 빈부 격차뿐 아니라 한 국가 내 개인 간 AI 접근성 격차를 포괄하는 것이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