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재부 전향적으로 나서야"...무임수송제 국비 지원 촉구

민주 박홍근·정준호 국민의힘 이헌승
도시철도 '만성 적자'에 국비 지원 필요성 강조
도시철도법 개정 등 탄력받을까
복지부, 보훈부 등 '예산 끌어오기'도 검토

[파이낸셜뉴스] 여야와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가 무임수송제도 개선 필요성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무임수송제도 운영에 따른 만성적자의 해법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7228억원, 누적 결손금은 29조원이다.

무임수송 손실액 급증에도 정부는 지난 20년간 국비 직접 지원 관련 법 조항 마련에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따라 이날 여야와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는 속도감 있는 입법안 추진을 위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한데 뭉쳤다.

정부의 반대는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국비 직접 지원은 부담스럽다며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이라며 "국토부는 지자체 부담이 원칙이라는 것은 재확인하면서도 무임수송제 개선을 위한 협력에는 나서겠다며 여지는 남겨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도시 철도 무임 수송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은 국토교통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며 "기재부도 이제 마냥 반대만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봤으면 한다"고 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기재부를 향해 날을 세우며 22대 국회에선 도시철도법 개정 등 국비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임수송제도의 대상자에 포함되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담당하는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 예산도 끌어오는 방안과 같은 다른 방식의 국비 지원책 마련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핵심은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정부의 국비 부담 책임을 법 조항에 명시해 도시철도와 무임수송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다는 것이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