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브라질 50% 관세 무효화 결의안 채택

캐나다 등 다른 국가에 대한 결의안도 검토 예정

[파이낸셜뉴스] 미 상원은 28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에 부과한 관세를 종료시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연장선상에서, 상원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35% 관세와 다른 국가들 수입품에 대한 10%~50%의 관세를 차단하는 유사한 결의안도 이번 주 후반에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5명의 공화당 상원의원과 47명의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이 찬성해 52대 48로 통과된 해당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권한법을 발동해 브라질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종료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정부가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기소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브라질 관세 종료 결의안은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이 주도해 발의했으며, 이에 찬성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리사 머코스키, 수전 콜린스, 랜드 폴, 미치 매코넬, 톰 틸리스 등이다. 케인 상원의원은 "관세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커피와 쇠고기 가격 급등을 지적했다. 상원 표결을 주재한 JD 밴스 부통령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애썼으나 실패했다.

브라질 결의안은 하원으로 넘어가게 되지만,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내년 3월까지 관세 관련 도전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절차 규정을 강화해 놓았다. 상원 결의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통과되기 어려우며, 의회를 통과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상징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 무역법원이 비상권한법에 의거한 관세 부과를 불법으로 판결한 뒤 트럼프 정부가 항소하면서 연방대법원이 합법인지를 심리할 예정이다.

[e-mail]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