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외환 혐의 범죄사실 확정에 시간 걸려…내달 마무리"

당초 이달 목표로 했지만 늦춰져…"관련 범죄사실 구성 중"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 수사를 다음달께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피의자의 범위, 범죄사실 등이 확정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사건 처리 시점이 11월 중으로 넘어갈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면서 외환 혐의 수사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사실관계 입증 부분을 논박하는 과정에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불러 조사하고 이런 부분이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외환 부분은 국가적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국가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크로스체크하면서 관련 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다"며 "구성된 사실에 대한 증거 유무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격렬한 토론을 거친 뒤 인정된 부분이 있는지, 추가할 게 없는지 보완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의 관련자들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전을 총괄하고, 이승오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본부장을 통해 지시를 받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이 작전을 수행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작전을 최종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김 전 사령관이 용산에 가서 이른바 'V(대통령) 보고서'를 직접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