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 점검.. 공공물량 조기화 방안 검토"

30일 2차 TF회의 열어 이행현황·입법과제 점검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법·제도 개선과 공공주택 공급 조기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30일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9·7대책 이행 점검 TF' 2차 회의를 열고 과제별 이행현황과 입법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공급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시장 관리 등 5대 분야별 진행 상황이 논의됐다.

특히 법·제도 개선과제는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국토부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격주 단위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개정 전이라도 2026년 착공이 가능한 지구는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을 조기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에서는 내달 출범 예정인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대책 협의체'를 통해 연내 단지별 재건축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노후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 발의와 후보지 검토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시 기금 융자 한도를 확대하고, 가로구역 요건 및 신탁업자 지정요건 완화를 담은 법령 개정안도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입법과제 20건 가운데 최근 4건(공공주택특별법·국토계획법·소규모주택정비법·토지보상법)이 추가돼, 현재까지 총 11건이 발의됐다. 나머지 9건은 국회 협의를 통해 11월 중 2건, 연내 7건 발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오늘 논의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계기관 간 소통을 통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급대책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입법과제 이행 상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