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관세협상 합의문 채근..반도체 관세 등 한미 입장差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일 한미 관세협상 합의문이 여태 확정되지 못한 것을 비판했다. 3500억달러 대규모 대미투자를 약속하는 중대한 내용임에도 타결 후 합의문을 조율하지 못한다는 것은 의심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관세합의 내용과 다른 입장들을 내놓은 것을 짚으며 “양국의 설명이 정면으로 엇갈린다.

도대체 협상이 타결된 건가, 안 된 건가”라면서 “국민 앞에서는 역대급 외교성과를 자랑하면서 협상 당사자들은 문안을 조율 중이라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정부의 관세합의에 대한 입장차이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반도체 관세이다. 대통령실은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대통령실은 미국산 수입 확대와 관련해 농축수산물 등 민감한 품목들은 방어했다고 발표했지만, 러트닉 장관은 우리나라가 시장을 완전히 개방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관세합의 내용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팩트시트로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앞서 미일 관세합의도 팩트시트로 확정된 내용이 공개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했던 ‘현금투자 선불’ 등 일부 내용이 달리 표기됐다. 즉, 팩트시트로 명시되기 전까지 일부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팩트시트 세부 문안을 조정 중이라고 밝혔는데, 정부가 타결됐다고 자평한 협상이 실상은 문서도 서명도 확정안도 없는 미완의 협상임을 인정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미일 관세합의의 경우 분야별로 합의 사항을 문서화해 양국 정상이 직접 서명했다는 점을 들며 “정부는 합의문이 필요없다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깜깜이 협상이자 묻지마 타결”이라면서 “정부는 즉시 협상문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말이 아니라 문서로, 설명이 아니라 증거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세합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대미투자의 경우 애초 미 측 요구인 3500억달러에서 줄이지 못한 채 통화스와프도 얻지 못했으며, 핵추진잠수함도 미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예정인 만큼 공동프로젝트가 아닌 연료공급 협의만 진행됐다고 본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