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본격화..최고세율 25%로 내리나

[파이낸셜뉴스]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가 이번 주 본격화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심의가 이뤄진다고 예고했다. 특히 최고세율 35% 정부안을 조정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부터 조세소위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세소위는 이달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라 부수법안으로 들어갈 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정부가 제출한 최고세율 35% 안 외에도 여러 건의 의원입법안들이 있다.

여야 모두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춰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35% 세율은 종합소득 최고세율 45%보다는 낮지만 주식 양도소득세율 25%보다 높아 연말 대량 매도 반복을 막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원내대변인은 “최고세율 35% 정부안과 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들을 두고 시장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정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열어놓고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