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與, 국힘 강요로 재판중지법?…최홍만이 내게 위협 느끼는 꼴"
뉴스1
2025.11.03 10:39
수정 : 2025.11.03 10:39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최홍만 씨가 이준석에게 두들겨 맞을 위협을 느낀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재판 촉구를 강요죄로 규정하는 주장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1년 전 계엄을 정당화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와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권력의 99%를 장악한 민주당이 스스로를 '강요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제발 정치를 상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한다고 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국정안정법은 본질적으로 재판중지법"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유신으로 포장했듯이, 그리고 미국의 애국자법이 실제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했듯이, 이번 법안도 그러한 본질을 가리기 위한 명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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