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말까지 정년연장 법제화”..변수는 경영계 반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올해 연말까지 65세 정년연장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본위원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년연장과 재고용,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의견이 근접한 부분이 있었다"며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앞서 연내 정년연장 법제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앞서 정부도 지난 6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도 적극 나서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노사 사회적 대화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6년 만에 참여하면서 탄력을 받은 상황이다. 이같은 분위기를 적극 활용, 민주당은 올 연말까지는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 방침을 더욱 굳힌 것으로 분석된다.

쟁점은 단계적 정년연장 시기와 청년고용 감소 우려이다. 현행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시기인 65세까지 5년 간 소득공백을 실질적으로 메우면서도 청년고용은 줄지 않도록 해야 하는 과제이다.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임금체계 대폭 수정 방향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의힘도 지향하는 바이지만, 65세 법정정년을 명기하는 것을 두고는 이견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노사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노동력 부족과 연금재정 불안정을 고려하면 정년연장은 긍정적인 방안"이라며 "다만 청년고용을 위축시키고 기업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검토할 사항이고, 찬반 시각에서 보면 서로가 손해를 보니 반드시 조기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가 거론한 '조기 결론'의 변수는 경영계의 반발이다. 김주영 의원도 "경영계 의견들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다"고 언급했다.

애초?특위는 그간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가졌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공개 본위원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도 경영계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은 "정년연장은 단순히 고령자 소득과 노동 보장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 일자리와 관련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고,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법정정년을 연장하면 고용안정 취지와 다르게 불안정을 높일 가능성이 커서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