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 헌법상 당연…정쟁 중심에 끌어넣지 말라"

[파이낸셜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고 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그래서 당의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 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e-mail] 서영준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