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의 상징 '새도약기금'

지난달 1일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우리 경제가 놓인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사회적 재생을 택한 중대한 결단이다.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정리해 취약채무자에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기금은 단순한 채권 정리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경제의 잠재 성장 가능성을 회복시키는 정책수단으로서의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다.

첫째, 대규모 부실채권을 시장 밖으로 끌어내 정리함으로써 금융권의 건전성을 높이고 신용경색 리스크를 완화한다. 이는 기업과 가계의 금융 흐름을 원활하게 해 투자와 소비 회복에 도움이 된다. 과거 배드뱅크가 위기 국면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낮추는 데 기여했던 경험은 이번 기금의 실효성을 뒷받침한다.

둘째, 대상이 되는 장기 연체자들에게 사실상 '새도약'의 기회를 주는 점에서 사회적 효용이 크다. 특히 생계형 취약계층에 대한 소각 및 연계 지원 조치 등의 직접적 구제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 주체로서의 복귀를 촉진한다. 이는 단기적 재정비용을 넘어 장기적 세수·생산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셋째, 새도약기금은 단기적인 채무조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실채권의 정리는 단순한 회계 정리가 아니라 금융·복지·노동 시장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 과정이다. 특히 재기 지원과 금융교육, 맞춤형 상담 등을 결합한다면 단기 부채탕감이 아닌, '지속가능한 회복' 모델을 정착시킬 수 있다. 이는 경기 변동기에 취약계층의 충격을 완화하고, 사회 전체의 복원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다.

물론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는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한 매입·평가 절차, 엄격한 대상 요건 심사,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병행해 선택적·효율적 구제가 이뤄지도록 보완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채권정리기구를 넘어 '포용적 성장'의 상징이 될 것이다.

결국 이번 '새도약기금'은 위기 징후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정책적 도전이다.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사람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실행하면 많은 이들이 짐을 내려놓고 다시 경제의 한 축으로 복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와 금융권, 시민사회의 협력이 결합될 때 '새도약기금'은 우리 사회에 진정한 '새 도약'의 바람을 불러올 수 있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